[코인 선물거래소 폐업 전, 부동산 담보 대환대출 막는 ‘이것’ 몰라서 파산 직전 갔습니다]

도대체 왜, 당신은 지금까지 혼자서 그 악랄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며 밤을 지새우고 있는 겁니까? 변호사가 보기에, 당신은 이미 ‘회생 불가’ 판정을 받은 채무자가 아니라, ‘구조 가능성’이 80%는 남은 의뢰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그 ‘부동산 담보 대출’과 ‘대환대출’이라는 카드, 그거 하나 잘못 꽂히면 당신은 그냥 길바닥에 나앉는 겁니다.

당신이 코인 선물거래소에서 휩쓸려 들어간 다단계 구조, 혹은 사기성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지금 수억 원의 빚을 떠안고 있죠? 그런데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담보대출 한도가 남아 있으니 대환해드리겠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혹해서 덥썩 물면, 당신은 파산 신청의 ‘면책’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불법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이것’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사해행위 취소”라는 겁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 위기를 자각하거나 이미 지급 불능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의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부동산 담보 대환대출’을 통해 가까스로 이자를 막았다고 칩시다. 하지만 그 돈이 코인 선물거래소 사기 사건과 연결되어 있고, 당신이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게 “돈이 없다”고 둘러댔다면? 그 행위는 법원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부당한 편파 변제”로 간주됩니다. 결국 파산 신청 후 1~2년 뒤, 당신이 겨우 지킨 집은 경매로 넘어가고, 당신은 면책 불허가라는 헬게이트로 직행합니다.

당신이 돌려막기로 이자를 내고 있다면, 법적으로는 이미 ‘지급 불능’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대출을 받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면, 그 행위는 “의무 없는 행위”가 됩니다. 법원은 이를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유한 그 코인이 ‘원금 보장’ 운운하던 사기성 거래소의 것이었다면, 그 코인의 가치는 법원에서 ‘0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집을 지키려 한다? 이는 “허위 담보 제공”으로 간주되어 오히려 형사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은 단 두 가지입니다.

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금지명령’을 내려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경매, 압류)을 일시 중단시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당신이 “사해행위로 의심받지 않는 선”에서 부동산을 지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금지명령 신청 전까지는 어떤 담보 제공이나 대환대출도 하지 마십시오.

“금지명령이 발효된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정지되며,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코인 선물거래소 사기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면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빚을 갚기 위해 은행에서 받은 대환대출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지금 대환대출을 받는 순간, 당신은 ‘갚지 않아도 될 사기 피해액’을 ‘반드시 갚아야 할 은행 빚’으로 바꿔치기하는 꼴이 됩니다.

1. 모든 대환대출 상담을 중단하라. 은행 창구에서 “담보 여유 있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장 전화를 끊으십시오.

2. 변호사 선임 전에 ‘개인회생 금지명령’ 신청서를 먼저 작성하라. 법원에 접수만 하면 일단 경매는 멈춥니다. 시간을 버는 겁니다.

3. 당신의 모든 거래내역(코인 입출금, 대출 실행일)을 역순으로 정리하라.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방어할 핵심 증거는 ‘당시 당신이 지급 불능 상태였는가?’입니다.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아래는 당신이 생각하는 ‘파산’이 아니라, ‘면책’이라는 구명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 그 구명정에 타기 위해 당신이 지금 붙잡고 있는 그 부동산 담보 대출이라는 돌덩어리를 반드시 놓아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경고합니다. 그 돌덩어리를 놓지 않으면, 당신은 구명정 대신 그 돌덩어리와 함께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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