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장 선거의 진실 게임: 수도권 규제 완화와 주택 공급, 그리고 안전 불감증의 딜레마
2025년 서울시장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후보들 간의 공방은 점점 더 격해지고 있다. 이번 토론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민주당이 제시한 '5극 3특'을 둘러싼 수도권 규제 완화 논쟁. 둘째, 오세훈 후보의 주택 공급 실적과 정원호 후보의 비판. 셋째, 삼성역 부실시공과 안전 불감증 문제다.
데이터를 보자. 서울시 자영업자 폐업 수는 하루 평균 536명에 달한다. 오세훈 후보는 2021년 선거에서 5년 내 36만 호 주택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착공 기준 39,000호에 그쳤다. 이는 약속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반면, 정원호 후보는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12년간의 성과를 내세우며 오 후보의 실적을 비판한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단순한 공방이 아니다. 서울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정책적 방향성과 실행력,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리더십이 검증되어야 한다.
정원호 후보가 언급한 '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서울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진짜 원인은 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특히 강북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오세훈 후보는 "강소 R&D 특구를 용산과 일부 지역에 확대해 세금 감면과 특례를 제공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실용적 접근이다.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떻게'가 아니라 '얼마나' 실행 가능한가다.
데이터 포인트:
정원호 후보의 '5극 3특'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 실행되려면 중앙정부와의 협력, 재원 확보,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오세훈 후보는 "2군데였던 아파트 공급 지역이 12곳으로 늘었다"며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다. 하지만 정원호 후보는 "국토부 통계상 2022~2024년 착공 기준 39,000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공공 재개발, 도심 공공 복합 개발, 리모델링 등 다양한 공급 채널에 대한 무관심이다. 정원호 후보는 "이 세 사업을 통해 20만 호 가까이 공급이 가능했는데, 오 후보가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핵심 데이터:
오세훈 후보의 '쓴소리'는 많았지만, 실제 관철시킨 성과는 미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임 시장 탓만 하기보다는, 자신의 임기 내 실행 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정원호 후보는 삼성역 부실시공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서울시 담당 본부장이 중대 과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시장에게 보고도 안 했다"며 오 후보의 안전 불감증을 비판했다.
오세훈 후보는 "담당 본부장이 공사 지속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했고,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토부, 감리 업체, 시공사 모두 '중대한 부실시공'이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서울시만 '일반적 부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충격적 사실:
시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는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리더십의 본질적 문제다.
서울시장 선거는 단순한 정책 대결이 아니다. 실행력, 책임감, 그리고 시민 중심의 리더십이 검증되는 자리다. 다음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제안한다.
1. 수도권 규제 완화의 구체적 로드맵 제시
2. 주택 공급의 투명성과 실행력 강화
3. 안전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
서울시민은 더 이상 허위 사실과 상호 비방에 속지 않는다. 데이터로 말하고, 실행으로 증명하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주의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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